안녕하세요, 꿀팁알리미입니다! 😊
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2024년에도
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
돕고,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.
오늘은 가입 조건,
방법, 절차는 물론, 가입 확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.
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,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,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✔️사업 주요 내용:
- 지원 대상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- 지원 금액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
- 지원 기간: 최대 5년
- 지원 규모: 약 4만 명
- 예산: 150억 원
⭐지원 대상과 조건
지원 대상:
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,
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1️⃣ 소상공인 기준
-
상시근로자 수:
- 숙박·음식점업, 도소매업: 5명 미만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: 10명 미만
- 연간 매출액:
| 업종 | 매출액 기준 |
|---|---|
| 숙박·음식점업 | 10억 원 이하 |
| 도소매업 | 50억 원 이하 |
|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| 80억 원 이하 |
2️⃣ 고용보험 가입 조건
-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
- 만 65세 미만
-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업종(부동산 임대업 등)이 아니어야 함
- 가입일 기준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
💡 팁: 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!
⭐고용보험료 지원 혜택
✔️지원 금액
소상공인은 기준보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, 지원은 아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:
| 기준보수 | 1,820,000원 | 2,080,000원 | 2,340,000원 | 2,600,000원 | 2,860,000원 | 3,120,000원 | 3,380,000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보험료(월) | 40,950원 | 46,800원 | 52,650원 | 58,500원 | 64,350원 | 70,200원 | 76,050원 |
| 지원 비율 | 80% | 80% | 60% | 60% | 50% | 50% | 50% |
| 지원 금액 | 32,760원 | 37,440원 | 31,590원 | 35,100원 | 32,175원 | 35,100원 | 38,025원 |
✔️실업급여 혜택
만약 사업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된다면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급 금액: 기준보수의 60%
- 조건: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유지, 매출 감소 또는 적자 지속 등
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
1️⃣ 신규 가입자
- 온라인
-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 접속
- 로그인 → ‘민원접수/신고’ 클릭 → 신청서 작성
- 방문
-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→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 동시 신청
2️⃣ 기존 가입자
- 온라인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sbiz24.kr) 접속
- 로그인 → 상단 메뉴에서 ‘지원신청’ 클릭
신청 기간
-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⭐지원 절차
1️⃣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:
-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후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
2️⃣ 지원 신청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 신청서 제출
3️⃣ 지원 자격 확인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5일 이내 자격 확인
4️⃣ 납부 실적 확인:
- 근로복지공단에서 납부 내역 확인(최대 45일 소요)
5️⃣ 환급 지원: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계좌로 환급
⭐제출 서류
✔️기본 서류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-
매출액 확인 서류(최근 3년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
-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
✔️추가 서류 (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다름)
- 상시근로자 없음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-
상시근로자 있음(택1):
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
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💡 Tip: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!
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: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→ 가입 상태 확인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:
- 로그인 후 지원 신청 메뉴에서 상태 확인
- 고객센터 문의:
-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☎ 1357
⭐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?
A1: 아니요. 소상공인 기준(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)과
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2. 지원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A2:
신청 후 환급까지 약 2~3개월 소요됩니다.
Q3. 지원 도중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?
A3: 소상공인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.
⭐결론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,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!
고용보험 혜택뿐만 아니라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.
